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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예보’역할 급부상 “屋上屋될까?”
[2011-11-30 14:36:00]
 


최근 금융권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위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시행된 7곳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제2 금융사 검사권’ 등의 분야서 예보 역활이 중요해지고 있다.



‘되살아난 악몽’,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지난 9월 18일, 저축은행업계 2위인 토마토저축은행을 비롯해 7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금융위가 지난2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한 이후 ‘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는 것이다.

2월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자 당시정부는 국회를 설득, 은행·보험사 고객들이 내는 예금보험료 중 45%와 정부자금 5000억 원을 투입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었다.

특별계정은 현재까지 약 5조2000억 원이 사용됐다. 여기에 이번 영업정지로 약 8조 원의 추가자금 투입이 확정, 사용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예보는‘운용기간 확대’를 통해 자금사용 폭을 줄인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특별계정 운영기간이 기존(2026년)보다 늘어났다. 추가자금 투입은 있지만, 추가납입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올해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뇌관은 남아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저축은행구조조정 명단에 빠진 곳은 ‘안전하다’가 아닌, ‘자구노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해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예보의 역활은 더욱 부상할 전망이다. 특별계정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예보,‘제3의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

저축은행 사태는 금감원의 위상도 추락시켰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지난 9월 2일 ‘금융감독TF혁신안’을 발표, △ 금감원·예보의 저축은행 공동검사 의무화 △ 예보 단독조사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예보에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줄 것”이라며 “금감원 조직을 검사·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나누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국은 예보의 저축은행 조사권을 명시한 ‘예보법 개정안’상정을 준비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개정안 통과는 한 2~3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개정안이 통과되면, 예보의 저축은행 감사권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가시화 될 경우, 예보가 한은처럼‘제 3의 시어머니’가 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예보의 검사권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9월부터 저축은행사태 피해자관련 지방TV광고를 실시, 사태수습을 위한 본격행보에 나섰다. 관련 유관기관에 비해 역할·파급력이 적었던 예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서효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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