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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매남의 치유상담 칼럼] 아동의 신체학대와 정신건강 |
| [2021-07-25 21:0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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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하여 사망케 한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켰던 가운데 최근에도 창녕에서 계부, 친모가 쇠사슬로 10세 여아를 잔혹하게 학대했고 얼마 전 대전에서도 친부가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로 숨지게 하는 등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거의 비슷한 사례들이 아이를 때리고 던지고 목 졸라 죽이고 숨진 시신을 집에 방치한 채 평소처럼 생활한 부모들도 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봉투나 아이스박스에 넣어 유기까지 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들끓는 여론이 칠곡과 울산의 계모사건에서 계모에게 집중되었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계모가 주범인 경우는 3.7%였고, 계부도 1.6%에 그쳤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주범이 거의 친부가 76.2%였으며, 친모 35.1%보다 6%p 가량 높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빈도는 거의 매일 38.7%, 2~3일에 한 번은 15.4%였으며 피해아동 절반 이상은 적어도 사흘에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았다는 뜻이다.
사적 공간이라고 방치하는 가정이, 학대의 장소가 되고, 친 아빠, 친 엄마가 아동학대의 주범인 것이다. 아동학대는 사회범죄행위이며 아동학대는 구타를 당연시 여기는 일부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긴다든가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든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징벌의 수단으로 생각는 것들이다.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로 사망하면 법원판결을 통한 강제적이고 친권개입, 가해자 처벌강화, 공공시설 보다 가정보호 선호 등 아동 인권 보호에 훨씬 적극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CAPTA)’을 시작으로 각 종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의 음주문제와 거의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술에 취해 일어난 아동학대는 일반 학대보다 더 충격적이고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술 마시고 아이를 학대하면 친권을 박탁하기도 한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를 한 가해자 중에서 술 마신 비율은 82.2%였으며 아동성폭력 범죄가해자의 범죄당시 음주비율은 37.1%나 되었다.
미국은 7.9%, 독일은 8.2%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음주문제는 아동학대에 크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이 최대 4년간 제한되거나 정지, 상실된다. 법무부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한남용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친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특정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입법개정안이 통과 되여 시행중에 있다.
가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않으면서도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최대 2년 간 학대아동을 보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별 사안을 한정하여 친권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종교적 이유로 부모가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거나 개인적 신념으로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학대의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친권 제한에 동의하게 되고 아동 학대에 대해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 진 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건 중 14.3%가 재 학대이다. 국민의 분노를 낳게 한 칠곡과 울산의 계모의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돼 학대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격리시키지 않아 생긴 비극이 되었다.
피해아동이 시설 등에 거주하면서 원 가족과 격리되는 사례는 전체의 30.3%에 불과한 실정이다.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반대할 때는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이성의 뇌인 전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되어, 감정조절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거짓말을 자주하거나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낸다.
또한 아동학대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야기 시키며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신체학대는 커다란 정신적 외상이 되어 마음속에 모성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아 관계형성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최근 쥐의 실험에서 학대는 3대까지 유전된다는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었다.
생명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 사랑받지 못하면 뇌 성장에 치명적이다.
부모의 방치와 학대 속에서 자란 3살 아이의 뇌는 정상적인 아이의 뇌에 비해 쭈그러져 있으며 제대로 자라지 못한 아이는 마약중독, 폭력과 범죄, 실직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_손매남 박사ph.D.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 주임교수
한국상담개발원 / 원장
美코헨대학교 국제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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