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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특고직종, 고용보험 순차적용

[2021-02-17 12:32:00]

정부, 이달 중 입법예고… 보험료율 1.4% 적용,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부담

[insura]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13개 업종에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한다.

다만, 당초 고용보험 적용이 논의됐던 골프장 캐디는 우선 적용서 제외됐다. 20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등을 구축해 적용시기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서 이 같은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 중 캐디를 제외한 13개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은 올해 7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업종은 내년 1일부터 적용한다.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에 포함되는 캐디는 우선 적용대상서 빠졌다. 적용시기는 추후 검토 예정이다.

또한 노동계에서 요청한 기타 직종들은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와 하반기 관련 논의를 거쳐 내년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월 보수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서 제외한다.

고용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1.4%로 정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고용보험 적용을 이미 시행한 예술인도 올해 7월부터 특고와 동일한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중 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