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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 ‘보험요율 산출’ 난항··· 제도개선 시급

[2024-08-12 10:32:00]

보험硏, 리스크 수준 맞는 보험요율 산출 못해 “보험·공제사 지속가능성 약화”··· 보험사·공제사 동의시, 당국 심사하에 정보활용 허용해야

[insura] 보험사가 공제보험의 보험사고 정보를 보험요율 산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 발간 ‘공제보험 사고 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서 80여개의 공제보험자가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제’라는 용어는 통상 사인들이 유사보험을 제공키 위해 결성하는 공제조합 또는 공제조합이 구성원대상 유사보험을 제공하는 공제사업 등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공인·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또는 특정 사업자에 특화된 공제를 제외한 일부 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공제보험이나 민간 보험사의 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다수의 공제보험의 경우 조합원이 공제보험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60여개 의무보험 중 30개 의무보험의 근거법이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공제보험의 계약정보를 일부 수집·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보험가입 대상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요율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공제보험과 보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공제보험의 대형 사고가 보험사의 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사는 실제 리스크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사례를 들며 “공제보험과 보험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험회사가 공제보험의 보험사고를 반영한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LPG(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2021년 기준 보험계약 건수와 보험료는 각각 3100여 건과 7억3000만원 수준이다. 공제보험(한국LPG산업협회)의 비중은 약 30% 내외다. 한국LPG산업협회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광주(재산 피해 5억원), 2022년 대구(2명 사망, 재산 피해 10억원), 올해 평창(1명 사망, 2명 중상, 재산 피해 30억원)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특정 공제보험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도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보험개발원이 이를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없다.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르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순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해 보험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보험업법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제보험자의 보험사고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공제보험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가 보험사가 사용하는 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사가 실제 리스크 수준에 맞는 보험료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보험사 또는 공제 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이 공제보험 사고 정보 등을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사와 공제회가 동의하는 경우 금감원 심사 하에 정보 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발원은 이미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수집 및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문성 및 비용 측면에서 기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 수집 및 이를 활용한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