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보 빠른뉴스 - No.1 보험포털 인터넷 보험일보입니다

홈으로

뉴스

보험정책

글자크기

‘보험종사자 제재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2024-08-14 09:43:00]

유영하 의원 대표발의··· 재판상 범죄사실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 생략

[insura] 보험설계사 등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으면 즉시 등록이 취소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유영하 의원은 보험사기 관련 행정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행정제재를 위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해당 절차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반면, 행정정차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보험영업을 할 수 있기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2016년 최초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2023년에는 1782명에 이른다.

또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제재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유 의원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금융위가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해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