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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업계, 재무상태 '극과 극'… 부채비율 "최고 544%" |
| [2015-07-28 11:3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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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개사 '재무제표'분석… 프라임·에이플러스에셋 "SBC↑ 부채↓" / 글로벌·리더스금융판매, 메가·인카 등 "SBC↓ 부채↑"
[insura.net] 취약한 재무구조가 GA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비슷한 규모의 대형GA일지라도 재무상태의 질적 격차가 큰 상황.
부채비율 100%대를 유지중인 안정적 GA가 있는가하면,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 재무상태에 '적색경보'가 켜지기도 했다.
GA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환수연대책임制' '경유·매집' 역시, 이같은 열악한 자본력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GA로의 설계사 집중현상이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014년 9월말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39만6988명 중 GA소속 설계사가 절반(18만5139명)에 육박할 정도다.
GA채널을 통한 매출 또한 급격히 증가, 일부 중소보험사는 이미 GA채널 판매실적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다.
문제는 대다수 대형GA들의 재무건전성이 '몸집'대비,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이다.
GA시장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SBC(Sales Based Capital)제도도입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이와 관련, 작년 금융위의 의뢰로 보험연구원이 수행한 '판매채널 제도개선 연구용역'은 GA의 부당 승환계약 방지 및 판매책임 강화, 그리고 전문성 강화로 요약된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국제결제은행)비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RBC(Risk Based Capital)비율처럼 향후 GA는 설계사 수수료 지급준비율을 나타내는 SBC비율로 재무건전성에 대한 금융당국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SBC비율'은 본지가 작년 8월에 국내최초 제안·보도한 이슈로써 GA의 매출액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한다.
SBC의 기준을 매출액으로 잡는 이유는, GA의 경우 매출액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성 계정이기 때문.
GA의 자기자본 확충은 향후 판매채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제로서 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설계사에 대한 수수료지급책임을 확보키 위한 기본·선제적 조처이기도 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SBC제도 시행은 곧,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GA 재무건전성에 대한 당국의 본격개입을 의미한다"며 "따라서설계사 500인이상 GA는 자기자본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現제도 상, GA 파산시 설계사들이 잔여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타 GA로의 인수합병을 통한 모집계약의 이관이다. 그러나 채권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잔여수수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GA의 자산 상황 때문에 인수합병이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일 인수합병이 성공, 보험계약이 타 GA로 이관되더라도 신계약에 대한 모집수수료는 파산한 GA가 이미 수령했기 때문에 설계사에 대한 보전은 불가능한 게 현실.
여기에 GA를 청산할 시엔 GA의 자산, 즉 자기자본에 대한 실제 청산가격은 장부가격보다 분명히 낮아질 게 자명하다. 결국 어떤 경우든 특정 시점의 모집수수료 및 향후 받게 될 잔여수수료에 대한 설계사들의 대량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연구원이 제기한 'SBC 5% 비율'에 대해 GA업계선 "설계사들의 수수료 보전을 위한 안전장치로는 부족하다"며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신계약 모집수수료의 경우 최대 36개월간 분할로 수령, 전체 수수료의 약 50%에 해당되기 때문. 적어도 GA의 월 단위 수수료 매출규모 정도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SBC 비율 8.3%에 해당하는 수치다.본지 실시 상위 10개 GA 재무제표(2014년 결산기준) 분석 결과, SBC 8.3%를 초과해 자기자본을 확보한 GA는 ▲프라임에셋 ▲에이플러스에셋 ▲피플라이프 등 대표적 단일GA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설적으로 현재의 연합GA 체계의 재무적 리스크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 금융보험통신 지면 표 참고 >
가령, IMF 이후 우리나라는 BIS 비율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반면, 비슷한 성격의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자본구조가 너무 열악했기에 시간적인 유예를 과도하게 허용하다가 결국 몇몇 저축은행의 파산을 맞이했다. 이후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엄격한 BIS비율을 따져 한도를 지키지 못하는 저축은행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초강수를 뒀다.
수천명서 많게는 1만명이 넘는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GA들에 SBC비율을 통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시급한 까닭.
대형GA 한 관계자는 "건전한 모집질서 구축과 설계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서라도 SBC 제도, 즉 수수료 지급준비율에 대한 제도 도입과 보완은 필수"라며 "무엇보다 그 비율은 연구원의 연구용역의 '1% 시작, 5% 목표'가 아닌, '5% 시작, 10%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GA 관계자는 "SBC는 매출액대비 자기자본을 의미하므로 SBC비율을 지키지 못하는GA에 대해선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신규 보험모집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기본적 재무건전성인 '부채비율' 역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GA의 과도한 차입 경영은 결과적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한 재무구조를 초래하기 때문. 금융기관의 경우 회계구조상 고객의 예금·보험이 부채이면서 곧 자산이 되나, GA에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에 불과하다.
본지가 분석한 상위 10개 GA 중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곳은 전체 절반인 5개사에 달했다. 그 중서도 인카금융서비스는 무려 '544%'의 최고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GA업계 관계자는 "인카금융선2016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14년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70%'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GA 경영 구조상 '수수료 먹튀사고' 등 불량 계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규모의 차입경영은 GA의 현금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줄 소지가 충분하다.
GA 부채규모는 더 이상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닌, 모집채널의 건전성 지표로서 당국이 규제해야 할 중요 항목임이 분명해졌다. GA업계의 도 넘은 '부채'가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까지 갉아먹는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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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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