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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지원'특약… "배서制 악용, 가입꼼수 횡행"

[2016-02-03 13:58:00]

안전장치無 '모럴헤저드'무방비 노출 "'납입지원금액'설정 기준 논란"… 전문가들 "배서금지·질사 의무한도制 등 사전관리 실패"지적

[insura.net] 일부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지원 특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가입자·설계사들이 '첫회 보험료(최대 30만~40만원)' 납입후 최저보험료(2만원) 수준으로 특약을 삭제하는 등의 '특약배서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

이를 노린 모럴헤저드 계약이 잇따라 유입되고 있지만, 해당 보험사측서도 단속할 명분이 없는 실정이다. 향후 손해율·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新보장성보험에 탑재된 '보험료 납입지원 특약'에 대한 가입 꼼수 논란이 심상치 않다.

새로 도입된 만큼 약관에 걸어둔 '안전장치'가 없어 모럴헤저드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예컨대 A사 '보험료 납입지원 특약'관련 약관을 분석해 보면, 3대 질병 등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 발생시 20년간 가입자 통장으로 매월 최대 30만원의 보험료가 입금된다. 이때 납입지원 되는 금액은 '최초 보험가입시' 설정한 '첫회 보험료'로 결정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 약관서 비롯된다. '초회보험료'가 '납입지원 금액'으로 설정되는 점을 '모럴 전문가'들이 제대로 간파한 것.

즉, 초회보험료를 최대 30만원으로 설정했다가, 이후 보험료가 비싼 '질병사망' 등 특약 삭제를 통해 납입보험료 수준을 확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한 설계사는 "특약정리로 월납입보험료 규모가 30만원서 2만원으로 떨어져도 '보험료 납입지원' 혜택(20년간 매월 30만원 입금)은 변함없다"며 "보통 3대질병 발생시엔 '보험료 납입면제·중지·대체'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보험료 납입지원 특약'은 가입자의 통장으로 직접 돈이 입금되니 많은 고객들이 선호한다"고 전했다.

월 2만원 납입만으로도, 한국인에 발병률 높은 암 등의 진단시 30만원을 20년간 지급받는 것.

설상가상 B사 '보험료 납입지원특약'선 최대가입금액이 40만원으로, 일시금 수령까지 가능한 실정이다. 더 큰 잠재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셈.

심지어 일각선 설계사가 직접 나서서 '꼼수'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A사 전속 설계사는 "최초 가입 후, 바로 다음달 보험료를 줄이면 판매 설계사에 '유지율↓' 패널티가 부여된다"며 "이 같은 이유로 가입자와 '2년 납입후 보험료 조정'을 약속하는 식의 판매를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A사 한 지점장은 "'고객-설계사'가 결탁한 보험계약도 비일비재하다"며 "시상금만 받을 생각으로, 유지율 떨어지는 건 생각지도 않은 채 바로 다음 달 보험료 조정에 들어가는 설계사도 있다"고 말했다.

포화된 보험시장서, '보험료 납입지원 특약'이 차별화 마케팅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중론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업계 전문가는 "가장 큰 문제는 모럴헤저드 유발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로,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 아니다"고 지적, "처음부터 보험사측선 배서를 못하게 하거나 질병사망 의무한도를 책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모럴 유입을 사전에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보험사측선 '보험료 납입지원 특약'의 판매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