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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法 "국회 본회의 통과"… 2년6개월만

[2016-03-04 13:24:00]

年5조 보험사기 '철퇴'… 벌금 '최대 5천만원'상향, '상습범·고액사기'가중처벌 핵심 "보험살인·중상해 처벌 등 빠져"

[insura.net] # 경기도 A병원은 경영이 어려워지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기간이나 진료내용을 부풀려 진료비를 과다청구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병원은 면역제 투약 및 고주파 온열치료 횟수를 실제보다 늘리고,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키도 했다.

또한 암환자를 소개시켜 준 브로커에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였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만 190여명으로, 이들이 28개 보험사에서 받아낸 보험금은 무려 52억원에 달한다.

3일 새벽 '高손해율→ 보험료 인상' 원흉,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 및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 금전적 피해 야기 뿐 아니라 최근 사망보험금을 노린 패륜적 가족살인 또한 끊이지 않는 등 보험사기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특별법 발의 2년6개월만에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금감원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2년 4533억원이던 적발규모는 2014년 5997억원(인원 8만4385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 적발금액만 3105억원에 달했다.

미적발 보험사기 감안시, 실제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금감원 추정 연간 보험사기 총규모는 2013년기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가구당 20만원이상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은 보험사 경영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들어 보험사기가 조직·흉폭·지능화하고 있다.

일가족, 조직폭력배,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조직적 범행이 늘고 있는데다 처음부터 수개월~수년에 걸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 역시 만연한 실정.

설상가상 최근 10대 청소년 및 60~70대 노인층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등 사리분별이 명확치 않은 계층에까지 보험범죄에 노출, 범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성공시 편취케 되는 보험금 규모가 큰 반면,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이 약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며 "심지어 범죄자들의 경우, 적발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 비율(2012년 51.1%)은 일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 비율(2011년 27.1%)보다 약 2배 높은 반면, 징역형 선고 비율(2012년 22.6%)은 일반사기범(2011년 45.2%)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는 별도의 범죄로 구분,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이 엄격해진다. 처벌수위는 현행 10년이하 징역 및 2000만원이하 벌금서 10년이하 징역, 5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보험사기를 시도하다 실패한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상습 범죄자나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상습적 보험사기범은 일반 형량보다 50%를 가중처벌토록 한 것.

보험사기 금액에 따라 50억원이상은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5억~50억원미만은 3년이상 징역과 동시에 보험사기로 얻은 이득만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보험사는 보험사기 의심포착시 금융위에 보고, 금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 효과와 범죄감소로 인한 사회안정 등 국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선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여전히 처벌이 약한 수준"이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지난 1994년 폭력범죄규제 및 처벌법의 일부로 '연방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 보험사기에 대해 처벌·벌금을 강력부과케 한 미국과 대조적이라는 지적.

美연방법을 살펴보면, ▲불법진료·입원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만5000달러이하 벌금, ▲보험사기로 인한 신체상해는 20년이하 징역·벌금 ▲보험사기로 인한 사망의 경우 종신형·벌금 부과 등 처벌이 강력하다.

이와 별개로 48개주에 보험사기관련 특별법이 존재, 자보·건강보험 등 개별 보험사기 대응 특별법들도 시행중이다.

대다수 주는 검찰청 산하 보험사기 전담수사조직을 편성, 보험사기범을 추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일반사기 행위와 구별, 벌금을 2배이상 늘린 것 외엔 현행법과 큰 차이가 없다"며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보험살인·중상해·상해치사로 세분화해 형량을 늘리는 내용 또한 최종안에선 통째로 빠졌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업계는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서 이를 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 통과를 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