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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보험사기… "본격 환수" |
| [2016-07-04 14: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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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수익금 첫 귀속신청… 범죄예방↑
[insura.net] 정부가 급증하는 우체국보험 사기범을 상대로 본격적인 환수작업에 나선다.
3일, 법무부 지난 4월 우체국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20명의 범죄수익 5억여원을 국고에 귀속시켜달라는 지급명령을 각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산하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이 출범한 이래 보험사기 수익금 환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우체국보험사기의 규모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6년 1억4000만원 수준이던 우체국보험 사기피해액은 지난해 16억9000만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적발 인원도 같은 기간 연 26명에서 187명으로 대폭 늘었다.
일례로 지난해 적발된 40대 주부 K씨는 2010년 8∼10월까지 입원시 5만원씩 보장받는 18개의 종신보험에 가입, 허위입원하는 수법으로 39차례에 걸쳐 총 2억646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체국보험은 민간보험 성격이지만 보험금은 국가재원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기에 따른 국고손실 우려가 큰 만큼 폭넓은 환수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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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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