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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등 순수보장형… "비과세 유지"

[2017-02-06 14:00:20]

기재부, '시행규칙 개정안'발표… 年1800만원 한도 "24일 공포·시행"

[insura.net] 종신 등 순수보장성보험은 비과세혜택이 축소되는 장기저축성 보험서 제외된다.

5일, 기재부는 개정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로 대상을 강화하는 등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일시납은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을 2억원서 1억원 이하로 비과세 한도를 줄이고, 월 적립식 보험은 한달 보험료를 15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만기시 환급되는 보험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은 저축목적으로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제한 대상서 제외하기로 했다.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을 계산할 때 순수보장성보험은 아예 대상서 제외된다.

다만, 월 보험료는 1년에 납입한 총보험료의 합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150만원을 넘지 않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1800만원의 보험료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적으로 월 보험료가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연 총액이 1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혜택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