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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총체적 난국… 당국 권고·징계 "그게 뭔데"

[2017-06-26 13:54:00]

대형GA發 '불법·무질서'난무… GA설계사들, '집단민원·탄원' 전말 / 모범GA 커녕 '환수금 전쟁中' / '150건 먹튀'사고 "쉬쉬 성공?"

[insura.net] 총체적 난국에 빠진 GA업계가 도 넘은 '갑질'에 취해 허우적대고 있다. 高시책, 과열경쟁 등 일정 문제 점철에 따른 예상수준은 가볍게 뛰어넘었다.

당국 무관심 속, 먹튀·불건전영업행위·불법채권추심 등은 어느새 GA업계의 일상으로 자리한 형국이다.

최근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18명의 GA설계사가 금감원·금융위·국민신문고 등에 집단민원·탄원을 제기하는가하면, G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을 받게 해달라'는 민사소송 등 첩첩산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GA가 집단민원·소송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기야 금감원이 개입한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째라'식 대응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씨外 18명의 설계사는, 금감원에 "A사(문제의 대형GA 지칭)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1차 민원(민원접수번호 : 201660309)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A사 준법관련 부서에선 "계약관리수수료 및 유지보수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며 다만 위촉계약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해촉월을 포함, '손해보험은 13회차' '생명보험은 18회차' 유지여부 확인 후 발생한 환수금액과 상계하여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금감원에 답변했다. 이는 곧 18명의 설계사들에 전달, 금감원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다.

'잔여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답변서 내용과 달리, 도리어 이들을 타깃한 부당 청구소송과 채권추심이 발생한 것.

한 피해 설계사는 "무엇보다 민원인들은 관련규정 및 소속이 동일하며, A사는 이와 동일한 관련규정으로 소속 설계사들에 잔여수수료를 지급해온 사실이 명백하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선 민원 해결여부 등 이후상황에 대해 파악하려 하지 않아 설계사 민원이 늘상 제자리걸음"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 설계사는 "결국 민원인이 알아서 법적 대응하라는 식 금감원의 처리 결과는 약자인 민원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처사"라며 "집단민원에도 여전히 금감원은 이를 단순 처리하는 한편, 반복된 민원에도 A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18명의 설계사들은 금융위 및 각종 기관 등에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원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부득이 하게 탄원을 하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탄원서엔 A사의 주요 문제점이 명시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잔여수수료(계속분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부당한 환수금 청구(환수율 130%) 및 채권추심 행위 ▲일방적인 수수료 지급 방식 변경 ▲소송 및 형사고소 남발(채권추심에 이를 활용, 부당한 이자 포함해 회수)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A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에 의하면 A사는 보험사로부터 환수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송 및 형사고소를 남발케 하는가 하면 환수금 이중청구 회수 문제 역시 심각하다.

심지어 탄원서엔 △GA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과 A사가 관계성이 있는지 △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지 등에 대해 하소연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민원을 제기한 설계사들은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는 우리들에게 급여이자, 가족들의 생계"라며 "금감원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와 개선(잔여수수료 지급 등)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피해와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前A사 소속 설계사도 "실제 A사에 몸담았던 설계사 중에선 부당 환수금 청구 및 부당한 소송으로 고통 받는 설계사들이 많다"며 "그간 금감원에 접수된 수많은 A사 민원내역만 살펴봐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사가 휘두른 '갑질'의 영역은 비단 설계사들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A사에 근무한 신모씨는 "A사가 지시하는 업무 및 실적까지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 제대로 성과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민원접수 및 소송을 제기한상태다.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신씨는 A사와 '기본급+성과급(10~20%)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신씨는 "근로감독관 입회하, 이번주 중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GA 'B사'는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납·민원해지 등 불완전판매를 일삼는 문제의 설계사들이 대거 B사로 넘어오면서부터다.

B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이들을 중심으로, 환수금이 급증했다"며 "채권회수때문에 관련 부서 임직원들이 야근할 정도"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B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모범 GA'에 선정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 즉, 당국으로부터의 무한신뢰 속에 벌어진 상황인 것.

A사는 모범GA 선정이후, 당국 테마감사서 제외돼 왔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잘 포장됐지만 속으로는 소속설계사 불건전영업행위 단속 등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 컨설팅영업으로 각종 유명세를 떨쳐온 C사에서도 최근 대규모 '먹튀사건'이 발생했지만, 당국 눈치에 조용히 처리 중인 분위기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150건 가량의 먹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형사고소가 들어간 상태로, C사 측에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임직원 입단속에 철저하다"고 전했다.

GA업계의 총체적 난국 속, 업계 질서가 다잡아지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깊은 '무질서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시스템 부재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