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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自保' 폭주기관차… '진료수가·인정기준'마련 시급

[2017-08-22 14:02:00]

보험硏, 지난 3년간 연평균 31.1% 증가 등 "과잉진료 우려↑"… '성분·원산지·효능표기' 물론, 약품오남용 방지책 긴요

[insura.net] 자동차보험서 보장하는 한방진료비가 최근 3년간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건보 한방진료비 증가율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비급여 한방물리치료 등 과잉진료를 막을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보험연구원은 정종섭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자보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환경과 관련제도의 문제점·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4～2016년 기간동안 자보의 한방진료비가 연평균 31% 증가했다.

이는 양방진료비 증가율(1.2%) 보다 26배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급증한 한방 진료비는 지난해 전체 자보진료비 1조6586억원의 28%(4635억원)를 차지했다.

환자 1인당 외래 진료비 역시 연평균 18% 증가, 지난해 52만원에 달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보의 한방진료비 증가는 한방치료를 받은 자보환자 수뿐만 아니라, 1인당 한방진료비 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한방병원과 한의원서 진료를 받은 자보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해 지난해 전체 자보환자 수의 27%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자보의 한방진료비 급증은 '비급여'서 기인한다. 실손보험처럼 비급여 항목서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한 것.

한방비급여 진료비는 한방 진료비의 절반(48%)을 차지하며,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연평균 34% 증가했다.

특히, 비급여 중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한방 물리요법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방병원 197%, 한의원 48%로 나타났다.

이는 자보혜택을 받는 환자들이 건보와 달리 본인부담이 없기 때문에 과잉진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약첩약 ▲추나요법 ▲약침술 등은 가격(수가)이 정해져 있는데도 구체적인 비급여 항목 심사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에 환자간 진료비 편차가 크다.

심평원 자료를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물리치료 진료비는 가장 비싼 병원과 저렴한 병원 차이가 147배나 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해 과잉진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통해 한방진료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한방 유사진료행위(약제), 중복시술(처방)제한기준 마련 △명확한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인정기준 등을 통한 과잉진료 방지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와 국토부의 의료기관 현지 검사대상 확대 등을 주장했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심평원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방치료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내용 안내제도와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내역 사실여부와 관계법규 준수여부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한방물리요법 수가기준안이 행정 예고됐지만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또 제도개선으로 한의업계 거센 반발이 예상돼 이를 무마할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예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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