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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自保 진료비, '고무줄' 논란… "최대 126배 격차"

[2017-09-15 14:02:30]

보험開, 한방진료 절반이 비급여 "경상환자 증가세 뚜렷"… 이달부터, '진료수가 신설' 등 한방 비급여항목대상 '표준진료 지침' 시급

[insura.net] 최근 안정화 국면을 맞았던 자보손해율이 반등했다. 특히, 자보서 보장하는 한방진료비가 의료기관별 최대 126배 격차를 보여 논란이다.

이에 업계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자보 진료수가'를 적극 홍보, 양·한방 의료계에 명확한 진료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11개 손보사 자보대인배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보 전체 진료비는 1조3054억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했다.

이중 한방진료비는 3459억원으로 전년대비 30.7% 늘어나 총 진료비 증가세를 이끌었다.

특히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상환자(부상 12~14급)의 한방진료비는 전년대비 34.3% 증가한 3024억원으로 양방진료비(2430억원)를 추월했다. 또 양방진료 후 추가로 한방진료를 받는 등의 진료행위가 증가, 경상환자의 양·한방 의료기관 이중진료 비중은 2013년 9.0%서 지난해 20.2%로 급증한 결과로 나타났다.

전체 한방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 비중은 49.7%로 절반에 가까웠다.

진료 항목별 한방진료비를 살펴보면, △첩약(29.4%)에 이어 △침술(15.5%) △진찰(11.4%) △추나요법(7.9%) 등의 순이다.

한방물리요법의 비중은 6.9%에 그쳤으나, 전년대비 2.2%p 늘어나 여타 항목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중 부상급수가 가장 낮은 14급 경추염좌 환자를 기준으로 병·의원의 진료비를 산출한 결과, 한방물리요법은 한방병원서 진료비 상위 10%의 평균이 48만800원, 하위 10%의 평균은 3800원으로 125.7배에 달해 진료비 편차가 가장 컸다.

한의원서도 상위 10%의 평균진료비 15만1800원이 하위 10%(3300원)의 46.2배로 다른 진료항목보다 편차가 컸다.

추나요법은 상·하위 10%간 진료비 편차가 최대 24.8배, 약침술은 최대 16.8배였다.

첩약은 최대 4.5배로 편차가 가장 작았다.

한방물리요법이 병·의원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큰 이유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보 진료수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나요법·약침술, 첩약 등은 구체적인 진료지침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자보 진료수가 기준서 해당 항목이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초 한방물리요법의 자보 진료수가를 신설해 이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보험업계 역시, 산정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수가신설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형국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등 의료계 이익단체는 성명을 통해 "국토부서 자의적으로 치료행위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한의물리요법 수가신설이 확정됐는데도 의료계는 이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내는 등 상식 밖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시행되는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업계는 물론 의료기관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