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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근무 중 자살군인… "보험금 無"

[2017-09-26 14:00:20]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서 원고패소 판결… '의사결정능력 상실'증거 부족

[insura.net] 최전방 감시초소인 GOP(일반전초)서 근무 중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소송서 패소했다.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망한 김모(당시 21세)씨의 부모가 D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육군에 입대한 김 씨는 강원도 철원 모 사단 GOP서 근무하다 2013년 3월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 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 내렸다.

이에 김 씨의 부모는 2015년 3월 "아들이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왔고 사망 당일 연대장 순찰을 앞두고 철책 근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만큼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려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1심은 지난해 12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면책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심한 스트레스나 절망적 심리상태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할 정도의 정신의학적 상태에 이르렀음이 입증돼야만 한다"며, "연대장이 순찰을 올 것이라는 통보가 병사의 입장서 경계근무에 관한 긴장의 정도를 높일 수는 있더라도 병사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케하고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사유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