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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방관·경찰 등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2017-09-26 14:01:30]

금감원장에 실태파악·제도개선 권고… 업계, '전체보험료 증가' 등 일반소비자에 피해전가

[insura.net]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5일, 인권위는 금감원장에게 소방관·경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보험사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생명보험를 판매하는 보험사 24곳 가운데 7곳(29.2%),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14곳 중 13곳(92.9%), 손보사 10곳 가운데 6곳(60%)이 경찰·소방관·군인·의료종사자·환경미화원·재활용 수거업자 등 특정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해 온 것.

이에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특정 직업군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경우 검증된 통계 및 의학·과학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 대상자의 구체적 직무, 건강상태 등 제반 조건을 심사·평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 보험사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인권위의 권고안 의결 이후 정책토론회를 열어 업계와 고위험직군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가입이 제한돼 온 직군 종사자들의 가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