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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인하 + '유병자전용 실손' 출시예고 "내년 상반기"

[2017-09-26 14:02:00]

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 발족… '홈쇼핑광고 법규준수 점검' '미수령보험금 조회시스템 연내 도입' 등 "소비자 최우선 고려"

[insura.net] 금융위가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향후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또 질병이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최근 2년내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가입가능한 '유병자 실손보험'이 내년 출시된다.

25일 금융위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 등과 관련한 10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발표 10대 개혁과제 중, 4개 과제가 보험산업과 관계가 있을 정도로 금융개혁의 주요 방점은 보험업권에 찍혀 있다.

먼저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치료를 위한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에 따라 건강보험과 상호보완재 역할을 지닌 현행 실손보험서 보험료 인하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향후 손해율 하락효과 산출 및 검증 등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급여화 예정인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항목이나 자기부담금 등을 보건당국에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분석하게 된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과잉진료 및 진료비 안정화 효과 등도 감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며 "실손보험 상품구조의 전면개편은 급여화 진행상황 등을 봐가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수술 등의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도 예고했다.

과거 수술 등의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은 현행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5년간의 치료이력을 심사해 과거 병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려 실손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셈.

업계는 과거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을 일부 출시했지만 암보험 등에 제한 적용, 실손보험엔 해당되지 않았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4년 8월 출시된 '노후실손보험' 역시 흥행에 실패했다. 50~75세를 대상으로 한 상품임에도 고령자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 인수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유병자 의료비 보장을 위해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치료 이력(입원, 수술, 7일이상의 통원, 30일이상 투약)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을 내년 4월 출시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실손보험과 비교해 치료이력심사기간을 과거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한 게 특징.

필요하다면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되, 가입 거절은 최소화하도록 상품을 설계할 예정이다.

다만,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실손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부담률 상향(20→ 30%) 등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홈쇼핑, 케이블광고(케이블 방송의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통상 1분 이상 진행되는 보험모집 광고)등 TV를 통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에도 나선다.

보험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망의 전달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소비자 권리보호관련 고지사항이 광고 말미 또는 광고 끝에 잠깐 삽입되거나 보험금에 대한 설명대비 지급제한사유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리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고지사항의 경우 집중해서 시청하더라도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에 TV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여부를 집중 제재하고 보험소비자가 고지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통보하는 것보다 방송시청만으로도 핵심적인 사항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관련 글씨크기, 지급한도·면책사항 등 관련 음성설명의 강도·속도 등의 의무준수 여부 또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벌인다.

금융위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수령 보험금은 △휴면보험금 1조3000억원 △중도보험금 5조1000억원 △만기보험금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에 진행됐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확대·강화하고 홍보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모든 보험금을 일괄 조회하는 통합 시스템(가칭 '내 보험금 다 찾아)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그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현장점검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 소비자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점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은 부족했다"면서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예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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