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老人의료비 쓰나미 "7년새 2배↑[65세이상 노인진료비 25兆]"… '의료 파산' 현실로

[2017-10-18 14:02:00]

건보공단, 전체 진료비 중 65세이상 노인 34% '백내장·치매 입원 / 고혈압·치주질환 치료 最多'… 간편심사·실버보험시장 거대화 조짐

[insura.net]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34%가 65세이상 노인진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약 644만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12.7%에 불과하지만, 진료비는 이보다 3배나 많이 지급돼 고령화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자칫 노후, 의료 빈곤층으로의 전락까지도 우려된다.

최근 정부가 고령화 대응 차원의 공·사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의 전면 급여화를 비롯 민영보험사들에 역시 고령자·유병자보험 활성화 일환 '보장강화·보험료 인하'를 주문하고 있다.

■ 노인 1인당 진료비 연간 400만원

17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발간한 '2016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25조2692억원으로, 전년(22조2673억원) 대비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진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2년 8%, 2013년 9%, 2014년 10.4%, 2015년 11.4% 등으로 증가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노인진료비 증가세는 고령화 영향으로 지난 7년새 2009년(12조5442억원) 대비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65만원서 398만3000원으로 50.3% 늘어났다.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인 129만원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치료비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252만명, 1조 3850억원)이었다. 그 뒤를 △치은염 및 치주질환(222만명, 1920억원) △급성기관지염(193만명, 1615억원) 등이 이었다.

65세이상 노인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질병은 '노년성백내장'이었다. 지난해 노년성백내장 입원환자는 20만4771명으로 2611억원이 진료비로 쓰였다. 이어 '알츠하이머 치매'(1조1974억원)로 9만4037명, '폐렴'(3090억원)으로 8만9568명이 각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 추세 속에서 만성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개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1679만명으로, 전년 161만명 보다 4.2%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고혈압이 590만명으로 가장 많고, 관절염 464만명, 신경계 292만명, 정신 및 행동 279만명, 당뇨병 270만명, 간의 질환 161만명 순이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만성신장병'으로 17만명서 19만명으로 10.6% 증가했으며, 악성신생물(암)도 135만명서 144만명으로 6.3% 늘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누적 암등록 환자는 186만2632명에 달한다"며 "지난해 발생한 신규 중증암 환자만 27만8175명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의 1년간 치료비용은 전체 암환자 진료비용(6조4432억원)의 42%에 이르는 2조 7100억원이었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지난해 26조447억원으로 전년 23조3721억원 대비 11.4%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진료비가 늘었다"며 "노인의료비의 경우 임플란트가 등 치과 진료비가 전년 2조9400억원보다 6220억원(21.2%) 증가 하는 등 보장성강화에 따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 정부, 의료보장 사각지대 없앤다

한편, 가파른 노인의료비 증가 속 정부·학계·보험업계선 급격히 늙어가는 한국사회 현주소를 진단, '노년기 의료빈곤'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전 생애 의료비 추정액에 따르면 남자는 약 1억177만원, 여자는 약 1억2332만원이 들고, 이 비용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들어간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

이를 입증하듯 최근 정부선 공·사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75세 이상 틀니 급여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급여화 등이 건보 보장성 강화의 대표적 행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發, 국민 부담 의료비는 지난 2015년 기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약 18%, 비급여 부담은 64%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업계 또한 정부와 함께 연말을 목표로 유병자·은퇴자 전용 실손보험 출시를 논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대 시장으로 부상 중인 '간편심사·간편고지보험' 역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와 유병자를 가입대상으로 확대, 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정부 정책에 부응키 위해 나온 상품"이라며 "간편심사·간편고지 건강보험에 이어 간편심사 종신보험의 등장까지, 고령·유병자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령·유병자를 향한 보험상품 마케팅 전략 수정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간편심사·간편고지보험 보험료 인하·보장한도 확대에 나서는 한편, 실버암보험 가입연령을 늘리는 등 그간 높았던 가입문턱 낮추기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 고령·유병자 선점경쟁 "본격화"

분석결과, 한화손보·동부화재·KB손보·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선 최근 간편심사·간편고지보험에 적용됐던 질병사망 연계조건을 폐지, 보험료 인하를 단행했다.

예컨대, 그간 삼성화재 간편심사보험선 진단비 2000만원 설계시 질병사망담보 2000만원을, 일당 담보 3만원 설계시 또한 3000만원의 질병사망담보를 강제 구성해야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질병사망연계조건을 폐지, 종전대비 낮은 보험료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 60세 남성 기준 진단비(2000만원 가입시)는 월 3만7750원, 일당(3만원 가입시)은 5만6040원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KB손보 간편심사보험은 보장 업그레이드를 꾀했다. 수술비 연령별 가입금액 한도를 이달부터 상향조정한 것.

상해수술비의 경우 최대 50만원 한도서 100만원으로, 신특정질병수술비 역시 100만원 한도서 200만원 한도로 올렸다.

뿐만 아니다. KB손보험선 'The좋은닥터플러스건강보험'에 탑재, '고연령자 실손플랜' 판매에도 적극적 태세다. 특히 질병사망 연계조건 폐지로, ▲61세 4만원대 ▲65세 5만원대 ▲70세 6만원대 실손 가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KB손보 관계자는 "66~70세 고연령자일지라도 질병사망연계 없이 '질병·상해 입·통원 실손의료비' 가입이 허용된다"고 자랑했다.

'뇌졸중 진단비'담보를 탑재한 고령·유병자보험도 눈에 띈다. 현대해상 '간단하고편리한건강보험'과 라이나생명 '간편고지정기보험'선 최대 500만원을, 흥국화재 '유병자를위한보장보험'선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이전보다 가입 가능 연령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최대 80세까지 가입 가능한 상품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것.

NH농협손보 '헤아림시니어암보험'은 80세 고령자도 암진단비 합산 9000만원 구성이 가능하다.

한화손보 '참편한건강보험'도 80세 고령자의 가입문턱을 낮춘 가운데, 최근 △질병수술비 △34대질병수술비Ⅱ △암수술비 △2대질환수술비 등 강화된 수술비 보장을 내세우고 있다.

라이나생명 '간편고지당뇨고혈압집중케어보험'도 80세 고령자에 가입을 허용, 입원·수술비를 주계약으로 다양한 특약구성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고령화, 장기간병 등 의료수요 증가, 의료장비·시설의 고급화 등으로 인해 노후 의료비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유병자·고령자 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편심사·간편고지보험, 실버암보험, 노후 실손보험 등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