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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健保국고지원금↓ "야합 논란" |
| [2017-12-11 1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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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삭감'후폭풍… 韓환자단체 등 강력규탄
[insura.net] 건보 국고지원액을 2000억원 넘게 삭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건보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규정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예산서 또다시 삭감한 건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난이다.
10일, 한국환자단체·전국보건의료노조·의료산업노련 등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서 건보 국고지원금을 삭감한 국회 의결을 규탄했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규정해 놓은 건보법 제108조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은 2018년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53조3209억원)의 14%인 7조 4649억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8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건보재정 국고지원액을 7조3049억원(일반회계 5조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8848억원)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국고지원액을 건보법의 국고지원 규정보다 2조원 이상 낮게 편성한 셈이다.
아울러 3개 단체는 '문재인 케어'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건보 재원확보가 필수인 데 야당과 함께 정치적 딜을 한 여당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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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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