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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입대자 인상 상해보험금'환급조치… "내년 초부터" |
| [2017-12-11 1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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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KB·현대해상 등 10개社, '소비자 신뢰회복'목적… 2000여건, 인당 年1만7400원 수준
[insura.net] 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받은 국내 10개 손보사가 인상분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수는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인당 연간 1만74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당국·업계에 따르면, 군입대를 이유로 위험등급을 조정, 상해보험료를 인상했던 10개 손보사의 보험료 환급이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한 결과 보험료 인상분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개 손보사는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고객이 입대할 경우 사망·후유장해 보험료를 인상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인상 건수는 총 1987건이다.
메리츠화재(736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KB손보(496건) ▲현대해상(268건) ▲흥국화재(248건) ▲한화손보(107건) ▲동부화재(DB손보)(75건) ▲MG손보(33건) ▲NH농협손보(15건) ▲AIG손보(8건) ▲더케이손보(1건)순이었다.
해당 보험사들은 대학생이 군 입대를 할 경우, 직업위험등급이 1등급서 2등급으로 내려갔다고 설정했다.
이에 따라 만 20세 기준 남성이 군대에 갈 경우 연간 보험료가 2만800원(1등급)서 3만8200원(2등급)으로 약 1만7400원 올랐다.
평균 보험료 인상분을 고려하면 군입대자들이 연간 총 3457만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
보험료 인상이 위법은 아니지만, 군 입대를 직업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금감원의 해석에 반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 복무가 국민의 의무라는 점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는 소비자 신뢰확보 차원서 환급을 결정했으며, 해당 보험사들은 현재 환급 대상과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계약중 문제가 된 계약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환급 대상·규모를 추려 내년 초부터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았던 '알릴 의무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선안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통보해야 할 의무와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대(병역의무 이행)는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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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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