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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고독死 → 집세 "뚝" ]… '고독사보험'(임대업자(집주인) 손실배상보험) 도입 시급

[2017-12-11 14:02:00]

보험硏, 인구 고령화·1인가구 증대 "韓, 고독사 리스크↑"… "일본사례 참고, 국내도 고독사보험 개발 검토 긴요"

[insura.net] 배우 이미지(58·본명 김정미)씨가 혼자 살다 숨진 사실이 2주 만에 알려지면서 '고독사'에 사회적 시선이 쏠리고 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쓸쓸하게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고독사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가운데, 고독사 리스크 대비 수단으로 일본의 '고독사 보험'이 제기돼 주목된다.

10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고독사 증가와 일본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김세중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사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65세이상 노년층, 전체 인구의 14%↑)와 ▲1인 가구 확산(1인 가구 비중 2006년 20.7%→ 2017년 27.9%, 독거노인 수 140만명↑) 등이 꼽힌다.

그간 고독사의 현황은 주로 '무연고자 사망'으로 설명돼 왔다. 사망자에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 분석결과,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93명에서 지난해 1232명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고독사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등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무연고사망자는 50대이하가 2333명으로, 60대이상 2265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0대이하 '청년 고독사' 또한 지난해 66건으로 분석, 매주 1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고독사 예방 TF'를 설립하고 고독사 관련 통계 작성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에 아직 고독사와 관련한 보험상품은 전무하다.

하지만 일찌감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일본선 고독사 리스크를 대비키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 보편화된 상태다.

일본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전된 1970년대부터 고독사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2000년대 이후 고독사가 도시 규모 및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증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지난해 일본의 고독사 건수는 1만74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거주자와 65세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높았다. 고독사 사망자 남녀 평균 연령은 지난 2015년 기준 각각 60세, 58세로 비중의 경우 남성이 80%로 여성에 비해 매우 높았다. 남성의 고독사 비중이 높은 이유로 연구원은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가족 및 이웃들과 소통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금융보험통신 표 참고 >

이에 일본 보험사들선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했다.

세입자가 고독사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1차적으로 가재도구 처분, 방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고 2차적으로 신규 세입자 유치의 어려움, 임대료 인하 요구 등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1년 일본 아이아루 소액 단기보험이 출시한 고독사 보험은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에 최대 100만엔(한화 약 965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최대 200만엔(약 1930만원)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가구당 3300엔(약 3만2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최근엔 닛세이동화손해보험과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사도 화재보험과 함께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고 있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방의 아래층과 위층방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동경해상도 지난 2015년 임대료 인하 위험을 2년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선 세를 내주는 집주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에게 집을 빌려주길 꺼리거나, 빌려주더라도 리스크 예방을 위해 고독사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고독사 급증 속, 집을 빌려준 집주인이 시신의 처리, 집안 청소, 고인의 유품 정리 등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다 고독사가 일어난 집에 다른 세입자들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거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고독사를 대비, 보험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독사로 타인에게 폐를 끼칠까 우려, 생전 미리 사후처리를 위한 보험을 들어두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며 "가재도구 정리나 집수선, 장례, 납골까지 자신이 들어둔 보험금으로 커버키 위해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노인들을 위해 시민단체 등 가족 이외의 제3자가 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일본선 법으로도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에 의하면, 지난 2016년 고독사에 따른 보험금 규모는 △폐기물 처리 19만4700엔 △원상회복 25만3304엔 △임대료 보증 34만5000엔 등으로 나타났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독사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위험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상품"이라며 "국내 보험사도 고독사 증가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마땅한 위험 전가 수단이 없을 경우 1인 가구의 임대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선 아직 고독사 관련 통계가 집적되지 않아 고독사 보험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독사 증가추세에 대응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예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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