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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수도권 주택연금액, '월 50만원' 불과… "노후생활비 태부족"

[2018-02-05 14:02:00]

보험硏,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현황' 발표 "서울 月평균 129만원 수령"… 수도권-지방도시간 연금액 상이 "집값 차이↑"

[insura.net] 서울·경기 등 수도권역의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비수도권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지방보다 부동산가격이 높아 한 달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더 많은 탓이라는 분석이다.

지방도시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강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지역별 주택연금 가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 수는 1만38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상품 출시년도인 2007년 515명과 비교해 약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주택연금'이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을 말한다.

하지만 2007년 7월 이후 누적 가입건수 4만9815건 중 수도권 가입자가 3만4792명에 달해 지방권(1만4112명)에 비해 2.5배 많았다. 전체 가입자의 71%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셈이다.

특히 경기와 서울의 경우 가입자 비중이 30%를 넘어선 반면 제주, 전남, 세종 등 가입자 비중은 1%미만으로 조사됐다.

김미화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주택연금 가입자 수도권편중 현상은 수도권-지방간 주택가격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며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비수도권의 주택가격보다 높아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주택가격이 낮은 비수도권의 경우 50만원도 채 안 되는 연금액으로 노후생활을 충당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서울의 경우 평균 주택가격이 4억원에 가까운 반면 전남의 경우 1억원 수준에 불과한데 따른 것.

주택연금 월지급금도 서울이 129만원으로 전남(45만원)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가격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에 사는 비중이 높고 보유주택을 자녀들에 상속할 의향도 상대적으로 낮아 주택연금 가입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실제 경기지역의 경우 아파트 비중은 62.1%인데 지방도시는 31.7%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보유주택에 대한 비상속 의향은 경기 34.7%, 광역시 29.3%, 서울 25.9%, 지방도시 23.5% 순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거주주택의 가격이 낮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도시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6년 서울-지방간 주택연금 지급금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됐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에 대해 월 지급금을 최대 15%까지 우대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소득이 아닌 주택가격만을 따지다보니 고소득 노인들도 수령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는 또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고 수도권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소득 보장강화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안정, 지역별 가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택연금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에 의하면, 현재까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1.9세며, 평균 2억8700만원 주택으로 월 98만9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이상 가구 평균 근로소득(127만원)의 77%에 달한다.

박예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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