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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실버보험?… "진짜 치매보험 따로 있다"

[2018-04-13 14:02:00]

경증치매부터 말기치매까지 '치매전문보험' 각축전… 상품 전문가들 "보장범위·보장금액 확대 등 치매보험 활성화 개선 긴요"

[insura.net] '노인인구 10명 중 1명 치매환자' '12분마다 1명씩 치매환자 발생' '우리나라 치매환자 70만명' '치매환자 돌보는 소요시간 매일 6~9시간'

치매 관련 통계가 각종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한국이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14%)에 접어들면서 치매와의 전쟁이 본격화 된 가운데, 간병서비스 및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 치매환자도 진료·간병비도 급증

12일 업계 및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7년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 706만명 중 72만4857명(10.2%)으로 집계됐다.

치매 유병률이 2012년 9.2%, 2014년 9.6%, 2016년 9.9%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은 것이다.

치매환자도 2012년 54만명서 2015년 64만명, 2016년 68만여명에 이어 지난해 처음 70만명을 넘었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 수가 2175만가구이므로 전국적으로 30가구 중 한 명꼴로 치매환자가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치매 환자가 2024년엔 100만명을 넘고, 2030년 129만명, 2040년 203만명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치매 유병률은 75세와 8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65~69세(2.2%)와 70~74세(2.7%)는 낮았으나, 75~79세는 9.9%, 80~84세는 19.6%, 85세를 넘기면 45.1%로 뛰었다. 75세부터는 5세를 주기로 유병률이 두배 이상씩 높아진 셈.

치매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진료·간병비 등도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치매 진료비, 간병·교통비 등을 모두 합한 총비용은 작년 14조7396억원으로 2015년(13조2000억원)에 비해 2년 새 1조5000억원 늘었다.

치매 환자 1인당 총비용도 2010년 1851만원에서 2015년 2033만원으로 높아졌고, 2020년 2234만원, 2030년 2697만원, 2040년 3255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총비용은 오는 2020년엔 18조원, 2030년 34조원, 2040년 64조원으로 급증해 가정과 국가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간병서비스 및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까닭이다.

■ 간병보험 가입? 치매보험 가입?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에는 크게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이 있는데, 두 보험엔 차이가 있다.

간병보험은 치매 등 질병이나 상해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자금을 보장받는다. 즉 일상생활에서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하고, 국가에서 정한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장한다.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중 간병보험은 1~4등급까지 보장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보장금액이 크다. 치매보험은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치매 정도에 따라 보장한다는 점에서 간병보험과 구분된다. 치매진단은 CDR(임상치매평가 척도) 기준으로 경증(1~2), 중증(3이상), 말기치매(5)까지 정도에 따라 치매를 진단한다.

간병보험은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에 따른 일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매보험 보다 넓은 범위에 속한다.

때문에 등급판정을 받기까지 그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 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방문진단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등급여부 결정 순으로 이루어지며 판정을 받기까지 관찰기간을 포함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치매보험은 간병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절차가 용이하다.

치매를 진단받으면,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치매보험도 90일 또는 180일 기간 동안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판정여부를 결정지었으나 최근에 나온 상품은 진단 후 바로 보상받을 수 있다.

■ 치매보험금, 치매 걸리면 준다?

치매진단을 받았다고 무조건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보험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은 중증치매(CDR 3점 이상) 위주로 보장하고 있다. '중증치매'는 단순히 기억력 감퇴를 넘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대소변을 보지 못하거나 간혹 보호자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사실상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즉 치매에 걸려도 '중증'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인스밸리 서병남 대표는 "현재 판매 되고 있는 많은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상품은 극히 드물다"며 "간병보험도 중증치매는 4등급이상, 경증치매는 5등급인 단순치매에 속하는데 이 또한 간병보험 보장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경증치매는 단순, 초기치매로 건망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일생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다.

중앙치매센터(2016)에 따르면, 전체 치매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84.2%, 중증환자 비율은 15.8%에 불과하다.

보험사의 중증치매 보장 비율은 무려 95.1%인데 반해,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비율은 5%미만으로 실제 경증환자 비율(84.2%)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보험시장은 치매전문보험보다 일반상품(실버보험, 건강보험 등)안에 치매보장특약을 부가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버보험 및 치매특약 가입자들은 치매만 진단받으면 무조건 치매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 "일반적인 상품에서 중증치매는 90일 또는 180일 기간 동안 일정 정도이상으로 상태가 유지되는지 관찰 후 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일부 보험상품 또한 보장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른다"며 "심지어 고령층과 유병자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은 가입문턱이 높아 가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매를 보상받으려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치매보험을 준비한다는 개념은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중증치매만 보장하거나 보장금액이 충분치 않아, 적극적인 치매보험을 준비하기엔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 경증치매부터 말기치매까지 보장

대부분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탓에 치매환자, 특히 경증치매의 경우 보험금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그러나 최근 경증치매부터 말기치매까지 보장하는 치매전문상품이 런칭돼 화제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핵심은 치매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단자금을 보장하고, 동시에 간병자금을 보장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과 달리 90일 또는 180일 관찰기간 없이 치매판정에 따라 바로 보장한다. 가입조건은 5년 이내 치매관련 질병만 없다면 간소화 된 질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경증치매(CDR 1)로 진단받고, 중등도치매(CDR 2)로 진단받으면 최고 500만원을 보장한다. 만약 먼저 경증치매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중등도 진단시, 500만원에서 보장받은 금액의 차액을 보장한다. 핵심은 중증치매로 진단받은 경우다. 최고 1500만원을 보장받고, 즉시 5년동안 매년 간병자금을 보증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

5년간 보증기간이 끝나면 6차년부터 10차년까지는 생존시 간병자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간 간병자금을 받는 셈. 다만, 중증치매진단 이전에 경증치매 진단비를 보장받은 경우 경증진단비의 차액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기치매 진단비까지 보장받으면 최대 1억원을 치매간병비로 활용 가능하다. 또 간병자금을 받는 중 만기가 끝나도 생존해 있다면, 만기도래와 상관없이 간병자금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서 대표는 "치매는 본인보다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비수단으로 앞으로 치매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필요성만큼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내놓기 위해 보험사는 치매 보장범위 확대와 보장금액 등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역시 니즈가 분명한 만큼 명확한 보장설명과 범위를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 치매보험이라고 해서 덜컥 가입했다가 결국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 결국 치매판정에 따른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