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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사기' 횡행… "뼈이식 없는 치조골이식술?"

[2018-05-25 14:02:00]

금감원, '임플란트 보험사기 연루' 주의보 발령… 허위·과다청구시, 사기죄·위조사문서 행사죄 해당 "보험사기꾼 전락"

[insura.net] #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A씨는 담당 치위생사로부터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치위생사는 'A씨가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시술받았다'고 담당의사 직인을 임의로 찍어 진단서를 작성해줬다. A씨는 이 진단서 덕분에 치조골이식술 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임플란트 시술이 일상화, 기가입보험을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거나 보험금을 부풀리는 '꼼수'도 만연한다.

하지만 임플란트 유행 속, 잘못된 정보에 현혹된다면 눈 깜짝할 사이 보험사기꾼으로 전락할 수 있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기준 올해 만 65세이상 임플란트 환자는 약 4만5000명에 이르러 전년대비 27.1% 늘었다.

금감원은 "고령화 영향으로 고가의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됐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의 비용부담이 크다보니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업계가 심평원에 제출한 임플란트 시술비용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금액은 1개당 150만원에 달한다.

때문에 기가입 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선의의 보험가입자라도 허위 청구시 보험사기 처벌을 받게 된다.

우선 A씨처럼 치조골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술했음에도 치조골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경우는 엄연한 불법이다.

'치조골이식술'이란, 임플란트 시술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인 치조골이 부족할 때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이다.

또한 재해골절로 허위진단, 임플란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가령 B치과는 상하악골절과 치관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한 뒤 이를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했다. 환자는 임플란트 비용을 아끼고자 골절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으로 허위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수술일자를 쪼개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 역시 보험사기를 피할 수 없다.

C씨는 얼마전 치조골이식술 동반 임플란트 총 7개를 시술받았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받았다. 이에 총 800만원 수술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내야 했다.

병력 발생일자를 변경한 경우도 처벌받았다. D씨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한 뒤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시 발치했다고 허위진단서를 받았다. 이에 수술보험금 200만원을 받았지만 이 또한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 의하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급보험금은 환수되며 해당보험 계약도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