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8일 일요일 insura.net
로그인ID/PW찾기회원가입사이트맵
   
 
최신기사     뉴스파일     보험정책     보험종합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외동향     보험상품     금융동향     방카슈랑스     사건사고     인사/동정     보도자료
홈으로 뉴스 보험종합

글자크기 크게 작게   PDF보기  프린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또 인상… "직장인 울상"
[2018-11-07 14:01:20]
 
건보료, 8년만 최고치 인상률 "평균 11만원 육박"… 장기요양보험료율 "15.3%↑↑"

[insura] 내년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3.49% 인상돼 1년에 약 4만5000원 상당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게 됐다.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지만,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매년 반복되는 건보료 인상을 놓고, 스스로를 '유리지갑'이라 칭하는 직장인들 사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서 189.7원으로 각각 상승한다.

이 경우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건보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2007년(6.5%) ▲2008년(6.4%) ▲2010년(4.9%) ▲2011년 (5.9%)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 ▲2018년(2.04%) 등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하지만 인상률이 3%를 넘은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15.3% 인상돼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부담이 한층 늘어나게 됐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건보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복지부도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 개정 없이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다 보니 직장인 건보료 부담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많은 직장인들은 매년 반복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건보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보험료율와 함께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이 이뤄지다보니 체감하는 인상폭이 더욱 크게 나가오는 것.

직장인 1인당 건보료는 2001년 66만원서 2015년 247만원까지 증가했다.

15년간 약 3.7배 증가한 셈이다.

이와 함께 부담이 커진 직장인들은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법률 개정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분간 건보료 고공행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토론이 필요하시면 독자토론 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이 뉴스는 토론이 필요해요! 독자토론 요청  
   이름 비밀번호
 


신한생명, TM전용 "신한Big플러...
[인기도서]
금융보험통신 구독신청
도서할인가 418,000원(8.3333333333333%▼)
이슈 포커스 방카
HOT 이슈!
황혼 재혼, 사랑한다면“당당하게”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회사소개 | 공지사항 | PDF서비스 | 카드승인조회 | 개인정보보호정책 | 보험관련기관 | 광고/제휴안내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1 6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6-28-75384 | 발행인 : 서광식 | 편집인 : 서정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숙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128 | 등록일자 : 2016.08.08 | 고객센터 : T 02-749-4795(대표)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