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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LAT 규제강화' 1년유예…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보완

[2019-10-11 14:02:00]

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개최 "IFRS17 연기 맞춰 시기 조정"…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

[insura] 금융당국이 올 연말 시행예고했던 보험사대상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제도' 규제 강화를 1년 뒤로 미뤘다.

新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를 2021년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 또한 유예한다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대비, 지난 2011년부터 부채를 선적립토록 유도하는 LAT를 운영 중이다.

현행 회계기준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으로 처리토록 규정, 대차대조표 상 부채로 적립하기에 보험사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급증이 예고, 보험사 당기손실 우려가 커졌다.

때문에 LAT제도를 개선, 축소되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금융위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 IFRS17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당초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은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IFRS17 시행시기가 1년 연기(2021년→ 2022년)됨에 따라 계획을 1년씩 늦췄다.

하지만 핵심이유는 금리하락에 따른 보험사들의 재무적 리스크 확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리하락으로 인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자본확충 비용이 증가, 이 과정서 보험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8월 국고채금리가 역사적 최저점을 기록했다"며 "장기보험부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생보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말 1.95%서 지난 8일 기준 1.43%로 52bp(1bp=0.01%) 하락했다.

회사마다 변동성 차이는 있지만 통상 할인율 10bp당 LAT평가액 변동성이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7~8%이상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들이 많이 있는 보험사들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發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금리하락 기조에 LAT 적립기준이 기존 국채수익률에 산업위험스프레드 80%를 더해 반영하던 것에서 올해말 국채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산업위험스프레드-신용위험)을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준비금 적립 부담은 더 커질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과 이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확대는 보험사의 과도한 당기손익악화라는 재무적 문제를 유발하게 됐다"며 "LAT를 개선해 올해 말 보험사의 당기손실 확대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LAT는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보험사의 부채(책임준비금)를 재산출한 뒤 현행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IFRS17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변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평가에 근접시키는 LAT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최근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해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된다. 또한 현행 보험회계기준(IFRS4)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기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LAT 적립 기준 강화 연기로 금리 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거나 수익률 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 만기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LAT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건전성준기금은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LAT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순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배당 가능 이익에 빠진 채 부채의 시가 평가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것.

금융당국은 이번 방침을 통해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2022년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 말 자본항목으로 적립한 이후 IFRS17 시행시점(2022년)에서 보험부채 평가액이 증가할 경우 부채로 전입된다는 점에서 부채증가를 이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3일까지 규정개정안 사전예고를 거쳐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 올해 회계연도 기준 재무제표부터 신설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