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무원 책임보험'도입 "내년부터" |
| [2019-11-20 14:00:40] |
| |
관련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용 국가가 지원
[insura] 내년부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소송을 당하면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면 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단,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국가기관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으며, 공단은 입찰공고 등 계약 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
 |
|
토론이 필요하시면 독자토론 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
|
이 뉴스는 토론이 필요해요!
독자토론 요청
|
|
|
|
| |
 |
HOT 이슈! |
|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
|
|
뉴스포커스 |
|
일반적이지 않은 이색보험은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한때 이슈거리는 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보험은 소비자의 생... |
|
|
스페셜리포트 |
| 한화생명 ‘늘곁에 간병보험’, 입원간병부터 재택간병·재활까지 “빈틈無”
간병인지원금 ‘하루 최대 15만원’, 장기요양진단비 ‘최대 4500만원... |
|
|
|
|
|
|
ID/PW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