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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자차보험 자기부담금'환급?… "다수 계약자 불이익 초래"

[2020-06-01 14:01:30]

'2015년 대법원 판시' 쟁점화… 보험硏, 先처리로 보험사책임 가중시 '도덕적 해이·보험료인상'우려↑ "법리·정책적 검토 이뤄져야"

[insura]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대상으로 볼 경우, 보험료 인상 등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은 '보험법 리뷰'보고서를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는 법리적 측면뿐 아니라 전체 보험단체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인한 차량손상으로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先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환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은 화재사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A의 과실로 B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6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자 B는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3억2000만원을 보상받았다.

나머지 3억4000만원에 대해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액 산정시 B가 받은 보험금을 공제해서는 안되고, B에게 '남은 손해액'이 있는 경우 A의 손해배상책임액 한도 내서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B의 보험사는 A의 '손해배상책임액'과 B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의 손해배상책임액은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은 손해액 6억6000만원에 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제한 비율 60%를 적용한 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의 손해배상책임액(4억원)과 B의 남은 손해액(3억4000만원)의 차액인 6000만원 범위 내서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즉, A는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 4억원 중 3억4000만원을 B에게 先지급하고 그 남은 금액인 6000만원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우선 환급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두고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간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자차부담금을 포함해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아 소비자에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보험사가 모두 챙겨왔다는 주장인 것.

이에 연구원은 ▲자차보험의 기능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보험료 산출 전제사실 ▲자차보험계약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차보험도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이라는 점과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법 판결서 말하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다만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차보험'은 본인 과실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부담금도 자기 과실에 의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의 대물배상보험으로 처리될 것이 전제돼 있다.

연구원은 자기부담금을 환급대상이라고 볼 경우, 손해액의 일정 부분을 자부담하며 사고예방과 손해 방지에 힘쓰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일반 계약자들의 인식과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위원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문제는 법리적 측면은 물론, 정책적 측면의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