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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도 재해보상… 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2020-07-07 14:02:30]
 
금감원, 소비자피해 예방 위해 불명확 표준약관·사업방법서 개선…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고지·통지의무 명시 "7월 중 개정"

[insura]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해보상 여부가 명확화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고지·통지의무도 표준약관에 명시된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는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표준약관 명확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7월중 개정한 후 시행 예정이다. 또 개별약관은 생·손보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 개선·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1급 감염병에는 코로나19 등을 포함해 17종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은 병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의 잠정적 지정을 위해 사용 중인 'U코드'로 분류돼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U코드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보상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동시에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재해에도 해당이 되는 상충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포함되는 17종의 감염병에 대해선 'U코드'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보험계약서에 가입자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과 관련해 고지·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의 개별약관에선 휴일재해사망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산업재해사망보험에서 업무상 재해의 보장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휴일재해사망은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 재해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불명확했다. 금감원은 피보험자 사망일이 아닌 재해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게 개별약관에 반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약관에선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불명확했다.

금감원은 이를 동일하게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도록 약관 문구를 명확하게 했다. 다만 필요시에는 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유은희기자 reh@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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