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보 빠른뉴스 - No.1 보험포털 인터넷 보험일보입니다

홈으로

뉴스

보험종합

글자크기

가이드라인 부재에… 경추염좌, 自保 한방진료 7만,건보 3만원

[2020-08-13 10:33:00]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硏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비 차이 분석', 2018년 한방병원 자보 진료비 2990억원… 4년전보다 3.8배↑

[insura] 한방병원에 지급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4년 만에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과 의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한방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범이 됐다는 분석이다. 유독 한방병원 외래 진료비가 급증했다는 점에서 경상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2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발간 '동일상병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비 차이 분석(정수은 책임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방병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실적 기준)는 299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보다 3.8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911억원서 4318억원으로 늘어났다. 병원과 의원에서 지출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같은 기간 각각 3.2%와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외래 진료비가 입원 치료비보다 크게 증가했다. 한방 외래진료비는 지난 2014년 333억원서 2018년 1365억원으로 4.1배 늘었다.

입원진료비보다 외래진료비가 많아진 이유는 경상이거나 회복기환자의 진료비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한방 진료라도 자동차보험의 외래 진료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비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외래 다빈도 항목인 경추 염좌 환자의 외래 1일당 한방 진료비는 7만원이지만 같은 증상으로 건강보험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는 절반 수준인 3만1000원이었다. 경추 염좌의 1인당 총진료비도 자동차보험은 56만원이지만 건강보험선 그 5분의 1도 안 되는 10만6000원밖에 들지 않는다. 요추 염좌의 1인당 외래 진료비 역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가 건강보험 한방 진료보다 4배가 넘는 비용이 들었다.

이에 따라 경상 한방 진료에 대한 합리적 진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수은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책임전문위원은 "이번 연구선 동일 경상자라는 가정하에, 건강보험 대비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가 높음을 증명했으며, 이는 명료한 수가 기준 절차 부재로 비급여(한방진료) 과잉진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보험은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최근 증가하는 대형 한방병원의 홍보도 한방 선호도를 높여 높은 의료 이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상에 대한 명료한 기준과 합리적 진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수술 등 외과적 치료가 필요 없는 경상자 비중이 증가하는 현황서 필요 이상의 과잉진료에 대한 제한과 비합리적인 진료비 증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방 진료도 당연히 국민에게 제공돼야 할 진료방법이나, 몇몇 경상 진단만이라도 합리적 진단 방법과 치료방법을 명료화, 건전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건강한 완치의 근본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