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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貨보험 가입자 수, 4년새 1000% 폭증 "불완전판매 주의보"

[2021-04-14 11:29:00]

당국, 외화보험 '사전신고제' 도입 "판매단계 적합성 원칙도 적용"… 김병욱 의원 "금융당국, 소비자피해 없도록 시장 면밀히 살펴야"

[insura] 환율금리 변동에 따라 납입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는 외화보험 가입자가 4년만에 11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판매 급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외화보험은 환율이 오를 경우 납입보험료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면 받을 보험금이 줄도록 설계, 보험금 지급 시점이 특정돼 있어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상품이다.

13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자료에 따르면, 외화보험 상품 계약자 수는 메트라이프생명이 9만4928건으로 가장 많고 푸르덴셜생명이 3만7501건으로 뒤를 이었다.

메트라이프생명의 외화보험 계약자 수는 4년새 1000배 증가했다. 2017년 90건이던 외화보험 계약이 지난해 9만건을 넘어선 것.

푸르덴셜생명은 외화보험 계약이 4년새 3523% 증가했다. 올해 초 추가 출시한 달러연금보험을 간판 상품으로 내걸고,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어 올해 상품계약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화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생보사의 외화보험 전체 계약자 수는 4년새 1045%증가했다. 지난 2017년 1만4475명서 2020년 16만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난 것.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그리고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외화보험 가입자 수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평균 146%씩 증가(2017년→ 2018년 297%↑, 2018년→ 2019년 91.4%↑, 2019년→ 2020년 51.3%↑)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규 외화보험 상품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보험사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외화보험이 최근 3년새 급증한 것은 유학 자금이나 안전 자산을 달러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화 험에 비해 적용이율이나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환차익을 노린 재테크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달러대비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띨 경우 오히려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1년 전에 비해 12%가량 떨어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 시점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앞으로 외화보험 신상품에 사전 신고제를 도입, 판매 단계서부터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3~5년이상 외화 장기보험에 대해선 사전 신고를 한 후 금감원서 승인해야만 판매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개발 후 판매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상품을 출시할 때 대표이사가 최종결정권자로 책임을 지고, 설명의무를 강화한 모범규준을 마련하라며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업계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라며 "금융 소비자들은 복잡한 상품 구조에 유의하고 금융당국도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선 지난해 보험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3년 금감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2018년 2건,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늘었다.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을 사유로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