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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보험설계사들… "잇따라 적발"

[2021-04-20 14:00:00]

금감원, 금융위에 제재조치 건의… 'AIA·동양·신한생명' 등 각 1명

[insura] 최근 고객의 보험료를 몰래 유용하거나 계약서에 대리서명을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일명 '불량 보험설계사'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AIA생명과 동양생명, 신한생명의 전·현직 설계사들에 대해 등록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AIA생명 소속이었던 설계사는 2017년 4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960만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 이는 총 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금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제84조와 제86조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임의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AIA생명 관계자는 "해당 설계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2019년 해촉됐다"고 밝혔다.

또 동양생명 소속 설계사 B씨는 2014년 9월 5일부터 2018년 10월 2일 기간 중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리서명을 통해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또한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감원은 과태료 420만원을 B씨에 부과하기로 했다.

신한생명 소속 설계사 C씨는 2019년 9월 30일 모집한 1건의 보험계약을 같은 회사의 다른 설계사 명의를 이용해 모집해 과태료 2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2019년 당시 해당 설계사에게 내부 징계를 실시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하고 완전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보험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며, "위법행위 예방 및 완전판매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