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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에 '실손보험금 청구위탁’ |
| [2022-05-11 1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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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발의… 비급여항목 검토 병행추진
[insura] 심평원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위탁 및 비급여 의료비 항목까지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업계 안팎선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급여의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심평원이 증빙서류를 관리함으로써 비급여의료비 항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사례를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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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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