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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요양기관… '건보 재정누수' 심각

[2022-11-30 12:00:40]

健保공단, 과잉-부당진료 피해액 '13년간 3조1731억'… 미징수율 93%

[insura]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백억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회수하지 못해 재정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9일 건보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700만원, 약국 5677억2000만원, 의원 4604억3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154억7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576억3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고삐를 더욱더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