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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사고횟수'할인할증 自保… 보험대출엔 '금리선택권'

[2023-02-07 11:02:00]

금감원, 올해 업무계획 발표… 자보 '가입경력' 개선, '백내장수술·도수치료' 등 비급여 개선, 독거노인엔 '요양·간병서비스' 직접제공

[insura] 생계형 대리운전기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각종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키 위한 제도개선·상품개발, 긴급생활자금 등으로 계약대출을 받는 보험가입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 도입 등이 추진된다.

6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해 금융감독 목표를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 ▲민생금융 감독 강화 ▲금융산업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회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보험업권 주요 업무방향으로는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자보·실손보험 등 국민형 상품 합리적 개선 △완전판매 문화 조성 △보험사기 방지 역량 제고 △신기술관련 보험상품·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등이 담겼다.

먼저,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의 전반적인 할인·할증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관련 과잉진료 방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리운전자의 경우 다수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돼 생업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또 현행제도선 최고 할인등급이던 운전자가 4년이상 자보 미가입시 기본등급으로 초기화되거나, 장기렌트카 이용을 마친 운전자가 개인용자보 가입시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같은 불합리한 자보 할인·할증제도를 개선, 사고이력이 많은 대리운전자도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을 통한 자보가입 등 관련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손보험관련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선 백내장수술,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항목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위험을 보장하는 각종 보험상품이 개발·개선된다.

긴급생활자금 등으로 보험사서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자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시 적용금리를 선택(금리선택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다만, 담보가 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도 동일수준의 차감된 이율을 적용한다.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선급금 형태의 보험계약대출은, 생계형 대출로 소액·실수요자금 성격을 갖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500만원미만 대출계좌가 전체 보험계약대출의 약 77%를 차지한다.

'금리선택권' 도입시 정상대출과의 이자 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이자액은 동일하지만, 당장 내야 하는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금감원은 상반기 중 개선안을 확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금리선택권 도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개선도 지원한다. 1인 노인가구 등은 중대질병 발생시 요양시설이나 간병인 이용 등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 이를 지원하는 보험상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물(서비스)을 직접 제공(요양·간병 등)하는 상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보험업계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동점포, 공동점포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의 확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