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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公 노조, '수은법 개정안'철회 요구

[2023-02-08 12:00:00]

입법예고 철회 요구 의견서 제출… 중소기업 무역금융지원 위축 우려

[insura]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은 7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정안에 대해 "직접 대출은 수은이, 보험·보증 등 간접 지원은 무보가 한다는 우리나라 수출신용기관 운영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며 "불필요한 업무 중복에 따른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공공기관 효율화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장기 수주 지원 보험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무보의 업무구조상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무보의 지원 여력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생태계의 저변을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보의 연간 보험인수 금액의 35%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이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하는 상품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은 대출과 보증을 합해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서만 보증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배제하는 거래를 신설하며 수은의 보증 여력을 확대했다.

수은의 대외채무보증료 수익은 2011년 174억원서 2021년 1173억원으로 10년새 약 7배로 증가했지만,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료 수익은 2016년 6471억원서 2021년 2354억원으로 감소하며 3분의 1로 줄었다.

무보의 이익 대부분은 중장기수출보험서 발생하는데,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만 보증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

이에 수은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밖에 무보 노조는 의견서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령 개정의 필수 절차인 관계기관 협의를 생략했고, 법령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