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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 HF-SGI서도 가입
[2023-02-08 12:00:10]
 
5월부터 전세가율 90% 적용… SGI, 보증금액 제한없지만 보험료 가장 높아

[insura] 정부가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100%서 90%로 낮춘다.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전세사기꾼들의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도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에서도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각 상품의 특성과 장단점에 주의해 가장 알맞은 기관에 가입할 것을 조언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가율을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뿐 아니라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선순위채권(집주인의 주담대 등)과 임대 보증금액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인 경우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HUG, HF, SGI 등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3개 기관에 따라 보증금액과 한도, 보증료율 등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기관마다 상품의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지만, 전세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을 뜻한다.

최대 보증금액을 살펴보면 해당 보험서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HUG는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의 전셋집만 가입할 수 있다. 해당 범위 내서 보증금만큼 가입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보다 적은 범위 내서 보장받을 수 있다.

HF 역시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의 집에 가입하 수 있는데 HF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만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SGI의 경우 아파트는 보증금액에 제한이 없고, 일반주택은 10억원 이내서 가능하다. 그만큼 보증료율, 즉 보험료가 아파트 기준 연 0.183%로 가장 높다. HUG는 최대 0.128%고, HF는 0.04%로 가장 저렴하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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