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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리업'… 우체국-보험대리점 등 도입 "잰걸음"

[2023-06-12 12:01:20]

금융위, 은행권 제도개선TF… '1사 전속주의'적용배제 추진, 은행권 공동대리점 설립도 허용

[insura]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이나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대리업'도입을 검토한다.

은행 지점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단 목적이다.

11일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제11차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단순·규격화된 은행 업무수행 등을 은행 이외에 제3자도 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대리업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은행대리업을 검토하고 나선 건 디지털 전환·비수도권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점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위축돼, 은행이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995년 이후 15년간 은행 점포 수를 35% 감축한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은행대리업을 도입한 바 있다.

일례로, 일본 유초은행은 약 3000여 개 우체국을 은행대리점으로 활용 중이다.

일본 다이아증권은 그룹 계열사인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를 증권 지점서 대리 수행하고 있다.

은행대리점이 생길 경우 예·적금 계좌개설·해지, 대출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맡게되는 만큼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을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한 회사가 1개 은행 업무만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도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GA)처럼 운영하겠단 것.

국내에도 은행대리업이 도입되면 우체국, 증권·보험사 지점 등 은행이 아닌 곳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하는 은행권 공동대리점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1사 전속주의 완화에 따른 과잉·불공정 경쟁 발생 우려 ▲은행 상품과 타업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발생가능성 ▲심사부실 발생가능성 등 리스크를 감안해 영업채널 허용범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3분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들의 기본적 취지는 금융산업 플레이어간 협업을 강화해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