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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내놔" 폭언 50대 벌금형
[2024-02-26 12:01:10]
 
법원 "보험사의 소홀한 응대서 비롯… 실형은 가혹"

[insura] 보험사 지점장에게 보험금 환급을 요구하며 소리샘 음성녹음을 통해 욕설을 남기고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은 협박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되지 않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사무실 전화로 대화 중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자신이 낸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시킨 설계사의 소재 파악이 이뤄져야 하는데, 요청이 잘 해결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험사의 소홀한 응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협박도 소리샘 2회, 전화 통화 1회 등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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