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월요일 insura.net
로그인ID/PW찾기회원가입사이트맵
   
 
최신기사     뉴스파일     보험정책     보험종합     생명보험     손해보험     해외동향     보험상품     금융동향     방카슈랑스     사건사고     인사/동정     보도자료
홈으로 뉴스 보험종합

글자크기 크게 작게   PDF보기  프린트    
   
"중앙선 침범사고, 무조건 중대과실 아니야"
[2024-06-11 11:00:40]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대법 "경과실로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insura]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199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에 B보험사는 1999년 2월 사고 피해자들에게 45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2012년 승소했다.

하지만 A씨가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그는 2015년 6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B보험사의 채권도 면책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B보험사로부터 A씨와 관련된 채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A씨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앙선을 넘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A씨가 약간의 주의만으로 쉽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주행하던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무석기자 kms@insura.net

저작권은 보험일보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안내]


 토론이 필요하시면 독자토론 요청을 클릭해 주세요.
 이 뉴스는 토론이 필요해요! 독자토론 요청  
   이름 비밀번호
 


신한생명, TM전용 "신한Big플러...
[인기도서]
금융보험통신 구독신청
도서할인가 418,000원(8.3333333333333%▼)
이슈 포커스 방카
HOT 이슈!
황혼 재혼, 사랑한다면“당당하게”
2000년대 초반 상영된 ‘죽어도 좋아’는 노인들의 뜨거운 성생활을 다룬 영화로 섹스는 젊은 청춘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



회사소개 | 공지사항 | PDF서비스 | 카드승인조회 | 개인정보보호정책 | 보험관련기관 | 광고/제휴안내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1 6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6-28-75384 | 발행인 : 서광식 | 편집인 : 서정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숙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128 | 등록일자 : 2016.08.08 | 고객센터 : T 02-749-4795(대표)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