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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사고, 무조건 중대과실 아니야"

[2024-06-11 11:00:40]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대법 "경과실로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insura]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199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이에 B보험사는 1999년 2월 사고 피해자들에게 45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2012년 승소했다.

하지만 A씨가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그는 2015년 6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B보험사의 채권도 면책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B보험사로부터 A씨와 관련된 채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A씨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앙선을 넘는 A씨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A씨가 약간의 주의만으로 쉽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주행하던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