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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多층연금 체계'도 구상

[2024-09-05 11:02:00]

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50대 1%p, 40대 0.5%p, 30대 0.3%p, 20대 0.25%p 매년 인상…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개인연금 가입확대 모색

[insura]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서 13%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0%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도 명문화한다.

개혁안엔 국민·기초연금과 함께 퇴직·개인연금 개혁안도 담겼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청년·미래세대 부담 완화 △다층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내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직접 발표했던 연금개혁 방안의 세부안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초연금과 개인·퇴직연금 등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현행 보험료율 9%를 13%로 인상,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 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는 최종적으로 13% 보험료율과 50%의 소득대체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었는데, 정부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40%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로 설계됐었지만,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p씩 인하하되 2028년까지 조정될 예정이었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인상되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조정을 멈추게 된다.

복지부는 세대별 서로 다른 보험료율 인상 스케줄도 공개했다. 13%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p, 20대는 0.25%p 인상하는 방식을 구상하기로 했다. 전 세계적으로 도입된 전례가 없다.

여기에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고갈시점을 최대 32년까지 늦추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3년 간의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조정률로 반영해 연금액 인상률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이 2%라면 그만큼의 연금액이 인상되지만, 가입자 수가 0.5% 감소, 기대여명이 0.5% 상승할 경우 1%를 조정률로 적용해 연금액 인상률이 1%로 낮아질 수 있는 셈이다.

자동안정장치의 재정안정 효과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부터 발동시 기금고갈 시점을 2088년으로 32년 늘릴 정도로 강력하다. 모수개혁을 통한 기금고갈 연장 기간인 16년의 2배에 달한다.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폭을 조절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은 역대 정부 처음으로 이뤄지는 시도다.

복지부는 "연금액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재정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인상폭이 조절되는 것"이라며 "소득 보장 수준의 변화를 고려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액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월 3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적 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도 기금 고갈로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청년층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이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해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해 수익률 개선을 시도한다.

개인연금은 교육·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 등으로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고,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구상중이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도 확대한다. 현행 6개월까지만 인정됐던 군복무 크레디트는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된다. 출산 크레디트 또한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