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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배터리' 화재 공포↑↑… "보험활용, 상벌제 도입해야"

[2024-09-30 11:02:00]

보험硏, '배터리 화재위험과 보험의 역할'세미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지난해 10건 "위험관리 우수사업장에 인센티브"

[insura] 최근 전기차 배터리 사고위험성이 커지면서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해 '상벌제 도입'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위험관리를 잘하는 사업장에는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낮춰주자는 것이다.

29일, 보험연구원(이하 KIRI)은 지난주 서울 여의도 KIRI 12층 컨퍼런스룸서 '배터리 화재위험과 보험의 역할' 산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서는 배터리 화재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험산업의 과제를 점검했다.

사회를 맡은 정광민 포스텍 교수는 "최근 인천 청라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전기차 화재로 100대가 넘는 차량이 전소 피해를 입었다"며 "잠재적인 배터리환경과 보험사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최명영 화보협회 R&D 전략팀장은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화재는 지난 2022년 2건서 지난해 10건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는 전기차는 올해 6월 60만대를 초과했고 오는 2030년에는 420만대로 7배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는 전기차 화재는 주차돼 있거나 충전 중 발생하는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2018~2024년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화재 현황을 보면 주차 중 61건·충전 중 35건으로 69%를 차지했다.

특히, 최 팀장은 지하주차장서 불이 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설비 위험 진단을 나가보니 상부에 천장 누수가 있거나 CCTV 미감시, 가연성 단열재 사용 등을 확인했다"며 "충전케이블이 바닥에 적재돼 있어 압착사고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위험 요소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은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이 낮다"며 "실제 정상 가동률은 18%라는 논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하공간서 화재 발생시 연기배출도 어렵고, 소방인력이 진입하시는 데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며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일종의 상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을 통해서 페널티를 주면 좋지만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최 팀장은 "선진 기준을 만족하는 등 위험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보험 인센티브를 등을 제공하는 위험관리 제고 독려가 필요하다"며 "보험사 간 지나친 인수경쟁이 벌어지면 리스크에 대한 적정한 가격산출 역량과 위험관리가 저하될 우려가 있기에 제대로 된 위험 평가를 통해 인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서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연료별 사고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보험요율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배터리 수리 및 교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안전성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중고 전기차 확대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단체 화재보험과 화재예방점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사고예방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위원은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 중 원인 불명이 48%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과실 주체 판단이 어려우므로 피해보상 공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사회적, 개인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