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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수가 평균 "3.93%↑"

[2024-10-31 11:01:40]

2017년 이후 8년만, 복지부 "재정 여건, 국민부담 등 감안"… 재가서비스·가족휴가제 등 확대 추진

[insura] 내년도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년 만에 동결됐다.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고려됐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수가는 4%가량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납부시 통합 징수되며,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12.95%가 된다.

복지부는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경제의 보험료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 수가(가격)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오른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2.3명당 1명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요양시설 수가가 7.37%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다만, 기관의 인력수급 문제를 고려해 2025∼2026년 2년간 한시적으로 2.3명당 1명의 인력배치를 유예, 이중수가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3명당 1명의 인력배치를 유지하는 기관은 올해 대비 2.12%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는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8만4240원서 9만450원으로 6210원 오른다.

또 본인부담금(부담률 20% 기준)은 1만6848원서 1만809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는 고령자 등을 위한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도 확대된다.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은 각각 23만6500원, 21만3800원씩 인상한다.

한도액 인상에 따라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단기보호의 경우 올해 10일서 내년 11일로, 종일방문요양은 20회서 22회로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늘린다.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의 시범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