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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플랫폼 간병인도 보험금 지급"… '간병보험 약관' 개선

[2024-11-29 11:02:00]

금감원,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개최… 추가 증빙서류 요청가능 조항 신설, 상호금융 대출 연체차주도 이자납입일 변경 허용

[insura] 앞으로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모호한 약관 내용이 명확하게 개선된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이자 일부를 납입한 경우,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7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어 간병인 사용 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등을 심의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현재 생보사 12곳, 손보사 10곳서 판매 중이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사적 간병비 부담이 커지자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관련 약관이 일부 미흡해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일부 보험약관서 간병인을 정의하면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다.

반대로 형식적인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해도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모럴해저드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중 업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간병인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해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방지한다.

또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간병근무일지·간호기록 등) 요청가능 조항을 신설해, 보험금 과다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선 상호금융업권(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금고)서 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일부 이자를 납입한 경우, 이자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은 연체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이자 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상호금융선 허용되지 않고 있어, 상호금융 연체 차주는 이자 일부납입 이후에도 연체가 지속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등 부담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이후 이자일부 납입시 이자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단,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이자 일부납입을 통해 납입일을 연속 재변경하는 것은 제한한다.

이러한 개선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서 지난 1~6차 회의서 심의한 19개 안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서 모호한 약관 등에 따른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이자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서 간병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소비자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보험금 청구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금감원 주요 관계자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 선임연구원, 김지아 금융 유튜버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