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보 빠른뉴스 - No.1 보험포털 인터넷 보험일보입니다

홈으로

뉴스

보험종합

글자크기

당국發 GA 판매책임 강화… "내부통제체계·과징금제재 개편"

[2025-01-23 11:02:00]

GA 준법감시인 의무고용, 영업보증금 최저한도 신설, 불완전판매 책임구조 개편… 보험사도 '불량 GA'와 계약시 불이익

[insura] 금융당국이 GA(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와 판매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2~5명의 준법감시인 최저 인원수와 1000만~3억원의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도입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크게 높이기로 한 것.

또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GA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GA 관리에 미흡하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GA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서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판단하고, GA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사가 GA의 관리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판매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 모집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인식에서다.

올해 하반기 규정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된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탁위험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GA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정해준다.

아울러 GA의 배상책임도 대폭 확대한다.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GA 규모별 1000만∼3억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 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에는 GA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한다.

GA 관련 제재 효과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GA 제재체계도 개편된다.

우선, GA 업무정지에 따른 선의의 설계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은 제한되고,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이 GA의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된다.

여기에 보험중개사도 동일 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제시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면서 "불완전판매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