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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癌치료, 입원비 별개?"… 내년부터 '직접치료 기준' 구체화 |
| [2018-09-28 14:0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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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TF, 약관개선안 발표 '수술·항암방사선·연명치료' 등 범위 구체화… 요양병원發 암 입원보험금 분쟁감소 기대
[insura.net] 내년부터 암으로 인한 면역력 강화치료나 후유증·합병증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암 입원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27일,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과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사가 이뤄진 '암보험 약관개선 태스크포스(TF)'서 이 같은 암보험 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가 판매하는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암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들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 판례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상의 '암의 직접치료'기준을 고려해 그 정의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규정했다.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앞의 세가지를 병합한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면역력 강화치료(단,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는 일부 면역치료, 암의 직접치료를 받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치료는 제외)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단, 암의 직접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제외)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등의 암의 직접치료 범위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서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상품을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가입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설계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서 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암의 직접치료'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 필요성이 인정돼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암의 직접치료' 여부를 둘러싼 가입자와 보험사 간 논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김무석 기자 kms@]
<ⓘ보험일보(www.insura.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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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석기자 kms@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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