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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2023-02-06 11:01:39]

2심 "일방적 지시 증거 없어" 원심유지… 교보생명 "가격 정당하다는 의미 아냐" 결국 대법원으로

[insura] 교보생명이 재무적 투자자 측과의 풋옵션 분쟁 과 관련해 2차전에서도 쓴 맛을 봤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공인회계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어피니티 임원과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과정서 허위보고, 부정청탁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검찰의 기소로 이뤄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형사재판이 회계사법 위반여부에 국한된 만큼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이 무죄선고를 받았더라도 풋옵션 행사가격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어피니티와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분쟁은 2018년말 어피니티가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24%를 당초 매입가격(주당 24만5000원, 총1조2000억)의 두 배 가까운 41만원에 신 회장에게 '되사가'라며 풋옵션을 행사한데서 시작됐다.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는 주당 18만～21만원(크레디스위스)서 24만～28만원(NH투자증권)수준이었는데 어피니티는 이 보다 두 배나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다. 신 회장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해 풋옵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어피니티가 국제중재 소송을 걸었지만 중재재판부는 "신 회장이 41만원에 되사줄 의무가 없다"며 풋옵션 가격이 무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어피니티는 2차 국제중재를 걸었다.

신 회장측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시장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아 적정한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보생명은 IPO를 통해 시장서 합당한 가치 평가를 받은 후 적정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고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금융지주사 전환, IPO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