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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렸다”

[2024-11-14 11:22:00]

행안부·금융위, 시장상인 화재보험 제도개선··· 화보協 공동인수 추진

[insura] 행안부와 금융위가 손잡고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사에서 인수거부 되는 시장화재보험을 화보협회에서 공동인수토록 추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렵던 시장상인들의 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7일 행안부와 금융위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사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했다. 노후된 점포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자체 계약인수 기준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행안부 주관으로 지난 5월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가 운영됐고,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해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는데, 이제는 점포 50개 이상을 갖춘 연면적 302평(1000㎡) 이상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1853개 시장과 26만9365개의 상점이 추가로 보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열린 제 19차 정례회의에서 본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재보험은 화재와 폭발 등으로 인한 건물과 가재도구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을 비롯해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5층 이하 아파트, 공장 등 화재보험법상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