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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의붓아들 살해 “무기징역”

[2020-11-04 13:54:00]

법원, 피해자 형제들에도 보험 들어놔… 유족보호 위해 영구격리 필요

[insura]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상고심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50분께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롯가 차 안서 지적장애를 앓는 의붓아들 B씨(사망 당시 20)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은 살해 후 16일이 지나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백골에 가까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차량에 B씨를 태워 임실로 이동하는 CCTV 영상을 확보, 범행 현장서 40여분간 A씨가 B씨와 함께 사라진 뒤 홀로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행 3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선 치사량 이상의 마취약물이 검출됐고, 같은 성분이 차량 안에서도 발견됐다. 직접적인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령액 4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행방불명된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은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놀고 동거녀의 지적 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유족 보호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서 영원히 격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함께 피해자를 찾기 위해 실종자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나누어주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슬픔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