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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모' 연금보험금 꿀꺽 |
| [2022-04-25 1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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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손녀 등 1억 편취… 집행유예·벌금행
[insura] 2년간 친모에게 지급된 4000여만원의 연금보험금을 가로채 무단 사용한 50대 친딸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4일, 수원지법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女)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녀 B씨(28·女)와 C씨(27·女)에게는 8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6일~2020년 9월 친모 D씨(84·女)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리스계약 차량 할부금 납부 용도 등으로 약 413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6년 10월~2018년 3월 할머니인 D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등으로 약 4777만원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도 2019년 1월10일~2020년 12월 B씨와 같은 범행수법으로 약 147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씨의 계좌에 생명보험 측으로부터 매달 430만원 연금보험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D씨가 치매에 걸렸다는 점을 악용,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가로챈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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