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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아내 살해무죄男' 또 승소

[2022-06-27 13:01:21]

95억대 사망보험금 지급소송서 "3번째 1심 승소"

[insura]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서 또 승소했다.

해당사고가 교통사고로 인정될 경우 A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남편 A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서 "A씨에게 2억300만원을,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S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인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서 무죄, 2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서는 금고 2년형을 확정받았다.

살인혐의를 벗은 A씨는 교보·삼성·미래에셋·라이나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나머지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패소했으며 현재 모두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